‘文케어 효과’ 실손보험금 25% 감소···내년 新실손보험료 8.6% 인하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DI 보험금 감소 연구용역 결과 발표

시행 확정 항목 내년 보험료에 반영

舊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폭 축소돼

21일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이 최대 25% 이상 감소할 것이란 연구용역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당장 내년부터 신(新)실손보험의 보험료가 8.6%가량 인하되는 등 보험금 감소 예상분이 실제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덕철 복지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이동입원비 경감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선택진료 폐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7월 상급병신 급여화 등이 시행됐다.

특히 향후 정책의 목표대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은 13.1~2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6.15%의 보험금 감소분, 즉 반사이익을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착한 실손보험’으로 불리는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약 8.6%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신실손보험은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한 상품이다.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전후 가입한 구(舊)실손보험은 보험금 감소 효과만큼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든다.

표준화 전 상품은 14~18%, 후 상품은 12~18%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동일한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각각 8~12%, 6~1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된 보험료 인상 요인의 영향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0%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손해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을 10% 이상 설정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 같은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별 실제 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 인하 요인 반영에도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보험을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부담률 30% 인상을 전제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높은 신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 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동일하게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은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사에 인하 방안의 실행 단계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