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외면···‘文케어’ 대변만 하는 손보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이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와 손벽을 마주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김용덕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라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반사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가 올 상반기 중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자”고 답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답변은 언뜻 보험료 인하 여력을 따져 보고 인하 요인이 있다면 인하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는 평균 130%가 넘는 손해율에 신음하고 있는 손보사들을 대변하는 손보협회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발언이기도 하다. 실행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미래의 인하 여력을 가정해 만년적자 상태인 실손보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대변인인 손보협회장이라면 보험료 인하를 전제로 한 검토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상의 손해율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인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9개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1~3분기(1~9월) 개인용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4%에 달했다. 흥국화재(148.3%), 메리츠화재(147%), MG손보(144%), 현대해상(142.8%) 등 4개 회사의 손해율은 140%를 웃돌았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묻지마식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반발하고 있는 업계와 달리 “문재인 케어는 좋은 것”이라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공적보험에서 많이 커버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라며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공적보험 확대에 따라 당연히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고,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인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를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와 금융당국을 오히려 옹호했다.

앞서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업계와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 회장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 관 출신 회장 선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으로 뽑은 손보업계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

1974년 행시 1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회장은 25회 출신인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보다 10기수 선배다. 지난 1989년 박봉환 전 동력자원부 장관이 손보협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첫 장관급 출신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협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한 금융권 협회장 중 유일한 관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

손보사들은 김 회장이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기대했다. 민간 출신이었던 전임 회장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기 바란 것이다.

손보사들은 당초 기대와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김 회장의 행보에 강한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