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당정청 이견···김동연 “검토중” vs 홍영표 “부적절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 쟁점화⋯내부 검토 중”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역작용 우려···검토 안 해”

輿, 최저임금 차등 반대···홍영표 “최저임금 차등 부적절”

김동연 부총리(左) 이낙연 총리(右)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발언을 이 총리가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정부도 여러가지로 머리 아파하고 있지만 차등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서 어딘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임금이)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를 내기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김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혀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악화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내각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조율 역할을 맡아야 할 총리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 입장은 남감한 상황이다. 고용 여건을 개선하려면 당장 최저임금 보완책을 내놔야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찬반 입장이 명확히 갈리며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적용 가능한 가시적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수정·보완하겠다는 신호를 기업들에 주려는 의도가 없잖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면담한 뒤 “현재 실태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신중하게 같이 봐야겠다는 점에서 (홍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 보조를 맞춰가야 할 여당조차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차등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 다수 경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