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 “서울의료원, 전문의 대신 일반의 고용...누구 위한 채용?”

김용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진료과에서 일반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해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는 것 보다 전문의를 늘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학과에 한해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전문의를 적극 채용하고 진료과정에 투입해 전공의 업무를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 등의 이유로 일반의를 채용해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를 채용해 전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공의 업무 부담을 한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일반의, 전공의,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의 경우 2014년 이후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7년에는 정원을 미배정 받는 등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병원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연 의원은 "시립병원들이 충분한 전공의 정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우수 전문의 채용 및 관리, 전문의의 적극적 진료과정 투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의료진 지원 정책 확대 등 시립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