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빈자리 채울까···혁신성장본부 정식직제가동

기재부-행안부-인사처 협의 끝물···“혁신성장 성과 내겠다”

정부 내 정규조직으로 탈바꿈···7년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

승차 공유, 규제 샌드박스, 헬스케어 신기술 육성 등 기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 자리를 떠난지 3개월 만에 기획재정부 정규조직으로 재출범한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임시조직으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움직임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혁신성장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혁신성장본부가 이달 내 정식 직제로 가동될지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거의 끝나 3월 전반부께 정식 직제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업무를 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혁신성장본부는 현재 기재부 제1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본부장을 맡고, 밑에 팀장 밑 실무자를 임시로 파견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기재부 훈령에 따라서 설치된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팀장 등 관리자들은 기재부 현직 국·과장들이 맡는 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혁신성장본부가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기형적 조직 형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기재부 안팎에서 나왔던 이유다. 혁신성장본부는 업무량과 중요도가 과중하나 비상설조직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책에 추진력이 실리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여건이 좋지 않아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재웅 전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 사임하기 전 SNS를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정책이 밑받침돼야만 의미가 있다.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일 혁신성장 정책”이라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부총리가 칼을 뽑아 들었다. 실제로 혁신성장본부가 상설 조직화된 데에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홍 부총리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혁신 성장 관련 과제가 몇 개월 동안 몰아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설 조직화를 통해 추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혁신성장본부가 정식 직제로 편성되면 전담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혁신성장본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4개 과를 총괄한 국장이 추진단장 또는 기획단장으로 혁신성장본부 실무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 전담 관리자가 배치되는 형태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행정안정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정부 조직이 커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왔으나 ‘혁신성장’ 정책 실현을 위해 기재부의 조직확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정부 조직 확대는 자유무역협정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지난 2012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7년만이다.

일각에서는 1기 경제팀이 매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표상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승차 공유, 규제 샌드박스, 헬스케어 신기술 육성 등 혁신성장 정책에서 성과를 올리겠다는 각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처 간 협의와 의제 발굴 능력”이라며 “이를 전담할 상설 조직을 만들어서 승차 공유, 규제 샌드박스, 헬스케어 신기술 육성 등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