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속히 설치해야”

노식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에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실적이 부진하다며 조속한 전문인력 배치로 센터설립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용산 국제빌딩 5구역 건물붕괴사고 등 각종 건축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고예방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센터설립을 마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동작구 등 두 곳뿐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건축사·구조기술사를 각각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 인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예산 때문으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센터별 연간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한 후 이를 활용하라는 입장이지만 자치구의 미온적 태도로 센터설치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식래 의원은 “지난 한해 용산 국제빌딩 5구역 상가건물 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 싱크홀 붕괴사고,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침하사고 등 건축물·공사장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아직 인력배치도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모든 자치구에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