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상용화 일정 고려 시 반려 가능성↓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제 출시 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달 5일 반려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가 고가로만 한정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달 인가 신청 당시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의 고가 요금제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각 데이터를 150GB, 200GB, 300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LTE 요금제 대비 약 30% 가량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 반려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인하 압박을 주기 위해 이런 이례적인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SK텔레콤은 구체적인 요금제 수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5만원대 구간을 추가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이 핵심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달 5일로 확정된 5G 상용화 일정과 5만원대 5G 요금제 추가 등을 고려하면 이번만큼은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제 신고 사업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5G 상용화 일정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반려될 공산은 낮다는 평가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반려할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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