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토론회’ 개최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및 해양환경안전학회 공동주관

목포해양대가 4월 25일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및 (사)해양환경안전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는 4월 25일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회장 이은방) 및 (사)해양환경안전학회(학회장 김종호)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해사고등학교 김동훈 교사(박사)는 「해양산업 병역제도 축소 논란 해소 방안」을 주제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뼈아픈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마련된 제도이며 다른 대체복무와 달리 단순한 병역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는 해양 안보는 물론 국가경제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해기사는 막대한 국비로 양성되는 만큼 이러한 인력들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를 확대하고 장려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김성국 박사는 「스마트시대의 선원병역 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승선근무예비역 자원은 해군 수송함 등 전투지원 세력을 운영하는 해군의 필수 인력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해기 자원이 해군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병참자원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수의 해군병력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과 같은 국방민간전문인력을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Bound)하게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를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정제영 사무관, 한국해기사협회 양희복 실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홍 위원장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정제영 사무관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필요성(공공성, 형평성, 산업연관성 등)에 대하여 강조하고 “현행 규모 유지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홍 위원장은 “현재 1년 6개월로 축소된 징병제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고 국가에서 양성이 어려운 해기인력 확보를 위한 마지막 대안이며,「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양희복 실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하여 현재 역 삼각형구조의 직급별 고용구조의 개선과 함께 해기직업의 매력화를 위한 각 기관(단체)의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강인한 정신과 체력, 세대 간 및 다문화의 폭넓은 이해가 가능한 리더, 즉 열린 사고가 가능한 인재 양성”을 주문했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및 해양환경안전학회가 주관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의 후원으로 한국해기사협회,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등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