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 판매 급증, ‘제2의 DLF 사태’ 우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무해지환급형(이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며 상품을 판매해 ‘제2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176만4000건으로 전년 85만3000건에 비해 91만1000건(106.8%)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신계약 건수는 108만건으로 3개월만에 2017년 연간 판매 건수를 넘어섰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은행의 정기적금보다 유리하다고 안내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2의 DLF 사태를 거론하며 무해지 종신보험의 환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구조 개선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방지에 대해)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도했는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남아 있다.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