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 부동산 시세차익 변심에도 대책 없는 서울시의 부지 매입 `문제`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은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변심에도 대책 없는 서울시의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서울공예박물관 부지의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1차 변심으로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중심으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에 착수했으나 사업진행 중 해당 부지 소유주의 2차 변심으로 인해 다시 부지를 매입한 후 건립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소유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기존 매입 예상금액보다 약 7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됐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변심에 의해 서울시의 행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행정무력화의 대책 실종이 우려되며 이와 같은 서울시의 모습은 다른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원소유주들에게 부동산 시세차익 시도를 조장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병훈 의원은 “부동산 시세차익 시도라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