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 더욱 중요해져”

29일 여명 서울시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만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상태이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명 의원은 29일 이와 관련, 전략 토론회를 주관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교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센터가 공개됐으며 센터장 대표로 고영주 전 MBC 이사장, 시민모니터링단장에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에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위촉됐다.

개회사에서 여명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이 오염된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흔치 않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교사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및 홍보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는 모든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가 초창기 표방한 ‘참교육’의 ‘민주, 민중, 민족교육’ 이란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농민·빈민 중심주의, 김일성민족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전교조의 창립 목적은 참교육 깃발 뒤에서 사회주의혁명 건설을 위해 청소년을 혁명 전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선거 연령 하향의 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이, ‘선거권 부여 연령 인하의 쟁점과 검토’라는 주제로 최종호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학교 현장의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는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투쟁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가족의 관계 회복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