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도입 지원으로 충격 최소화”

IASB에 IFRS17 도입 연기 건의

3월 이사회에서 시행 시기 논의

예보·실손보험제도 개선 추진

‘데이터3법’ 활용 성장동력 발굴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20일 “IFRS17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리에 가장 민감한 생보산업은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돼 자본 확충 부담마저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4대 핵심사업으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 감축을 제시했다.

특히 신 회장은 IFRS17 도입과 관련해 “세무 적용 문제 등 실무 현안을 발굴해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IASB는 오는 3월 16~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K-ICS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 영향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 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IFRS17, K-ICS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 운영 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생보협회는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금보험제도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 회장은 “단기 과제인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과 관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보 한도, 예보료율,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등 심층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검토 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인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의료 이용량에 따른 차등요율제 적용을 비롯한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지난달 9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공사보험 정보공유 관련 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생보업계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