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한국 포함’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뭐가 달라질까?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우선 이번 협정으로 무역규모(5.4조)·GDP(26.3조 달러)·인구(22.6억명) 면에서 전 세계의 30%에 달하는 최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자유무역의 확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교역 다변화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매우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품목별 79~89% 선이던 관세철폐 수준이 91~94.5%까지 높아져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됩니다.

옆 나라 일본과는 새롭게 FTA를 체결하는 효과로 무역장벽이 한층 낮아지게 되는데요. 반면 90% 이상으로 양자FTA가 체결됐던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농·수산·입업 등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현재 개방 수준이 유지되지요.

이밖에도 이번 협정은 서비스, 투자시장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다뤄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저렴한 수입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내수 위주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