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 국비확보 특·광역시 1위

지적재조사 공모사업 선정, 국비 6억 원 추가 확보, 총 16억 6천만 원 -

17개 시·도 중 3년 연속으로 사업 추진실적 전국 1위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한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는 행정구역 동 단위 또는 1,000필지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적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맞지 않고 이웃한 타인 경계를 침범해 사용하는 다수의 불부합 토지를 일시에 정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양구 선주지동과 서구 백석동·시천동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를 일시에 정비해 지적도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년까지 국비 47억 원을 투입해 2만2,01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021년에는 16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19개 지구 6,862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은 정밀도가 높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

정종후 시 토지정보과장은 “인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으로 사업 추진실적 전국 1위와 함께 국비확보 또한 특별·광역시 중 1위의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