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부의 대물림은 문제지만 상속세·증여세는 좀···’

지금 우리나라는 크게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끝을 모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두 부류 사이에 골이 생기고, 점점 깊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서로 생각이 다를까요?

올해 발간된 국토연구원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에 따르면 세대, 소득,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후순위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식을,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예금을 선택했습니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예금을 부동산 투자의 후순위 투자처로 꼽았지요.

모든 집단에서 부동산을 1순위 투자처로 꼽은 이유는 뭘까요? 응답자들은 다른 투자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해도 사라지지 않는 안정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향후 5년 내 부동산 구매 계획에 대한 질문도 모든 집단에서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 증식과 고정수익을 위해,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것.

단,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는 집값 상승이 사회적인 문제(88.7%)이며, 근로소득보다 집값 상승 폭이 큰 것도 문제(86.9%)라고 봤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유발하는 투기와 갭투자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축적된 부는 대물림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에게 편중된 상황에서의 대물림은 부의 불균형을 가중시키지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의 세습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편법을 조장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다소 의외인데요. 예상과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인식,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모순 속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순점을 잡아가는 방향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