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전력 대란’ 탈원전 영향?···“경기회복과 폭염 때문”

7월 4주 예비율 최저 4.2% 예상....8년만에 최저

전력공급 예년과 유사···수요 급격히 늘어난 탓

“코로나19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탈원전 무관"

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력공급 예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경보 발령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안한 전력 수급 상황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예비력은 7월 넷째 주에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력이 상한전망 수치까지 낮아지면 2012년 2.8GW 이후 최저치가 된다.

신고리 4호기와 정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이 재가동되는 8월 둘째 주에는 예비력이 4.8∼8.3GW, 예비율이 5.1∼9.1%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여름 실제 예비율은 6∼7%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대체로 예비력이 10GW 수준이어야 충분히 안정권이라고 본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올해는 ‘관심’ 단계까지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의 예비율은 7.7%였다. 이처럼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것이 안정적인 발전원인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여파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과 같은 일시적인 사태를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 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설비 능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예비율 상한전망이 4%대까지 떨어진 것은 전력공급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어서다. 올여름 피크 시기 전력공급 능력은 99.2GW다. 이는 지난해 98GW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8년의 99.5GW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94.4GW)는 2018년의 최대 전력수요 92.5GW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89.1GW)보다도 5.3GW 많다. 코로나19 회복으로 산업생산이 늘어 산업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날씨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돼 냉방기기 가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보령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폐지된 석탄화력 재가동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신고리 4호기 원전은 화재로 정비하고 있는데, 7월 말부터는 가동이 돼 피크시기에는 가동될 것”이라며 “설비 기준으로 보면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어 탈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전력수급 비상사태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아예 없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과거보다 상한전망 예비율이 아주 낮고 여러 변동성이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4%대 아래까지 예비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