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종료]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11월 유력

이주열 총재 “금융불균형 완화 첫 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효과 기대

연내 10월, 11월 금통위 남아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금융불균형 완화 첫발” “선제적 대응” “통화정책 정상화”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을 것”

1년3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는 쉴새없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 등 경기 회복 기조를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한 0.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초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심화’가 있다. 이례적인 금리 완화 여건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대표되는 과도한 추익 추구 현상과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 차입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 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을 보면 올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1조2000억원(2.3%) 늘었다. 가계 빚은 1년 전보다 168조6000억원 늘어나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전분기와 비교한 증감액도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3%로 2019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상황이 부채 함정에 빠진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렸을 경우 이자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 다시말해 소비·이자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 이라는 게 부채함정”이라며 “그런데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 능력이나 최근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기복은 있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여전히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실질 기준금리도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견고한 경제성장률도 추가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4.0%, 3.0%를 달성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달성하게 된다.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9~2020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2.2%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8월 추정했던 2.5~2.6%(2019~2020년)수준보다 낮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추가 금리 인상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통위가 10월, 11월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까지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본 뒤 11월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늘 그렇듯 서두르지도 않으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예상한 성장경로가 이어질지 또 주요국과 미 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선제적 통화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상향조정했는데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타나서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는데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정책금리와 격차를 유지해 자본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있다. 한은은 경제성장 경로와 관련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을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이 총재는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변수”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전개된다면 (통화정책에 대해)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