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 이후 재정 운용기조 정상화 방향”

국회,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열고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특히 최근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백신 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재정은 그 과정에서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로는 재정 운용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이후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때그때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적절한 지출증가율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재정 정책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거시정책 공조에서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 조합을 구성하라는 것이 정책 믹스의 큰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물가나 자산 버블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고, 고용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정(정책)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