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 특히 배려해야”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은 공공기획을 통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부서와 결부되어 있는 인센티브 문제를 주택정책실에서 풀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소규모 저층주거지 관리 선도구역을 선정했고 서울시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적을 10만㎡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 3만 6천 명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전형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안한 지역들의 규모가 15만~16만㎡여서 강서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쪼개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분리하지 않고 전체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 의원은 2040서울플랜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당하게 서울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지역 저이용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지역구 정치인들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추진 중”이라며 “최근 여러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예전의 논의는 무시되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항공사와 협의해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접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도 몇 년 전 발표했지만 아직 준비단계도 아닌 것 같다”며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관련 출자금 189억 4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