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市, 버스노선 조정 공정성 찾아야”

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과 서울시내버스조합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 서울시 잉여예비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정한 노선조정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체제 안에서 예비차의 예비차인 잉여예비차량을 인가 차량 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잉여예비차량은 업체별 인가대수의 4%초과하는 예비차량의 합으로 인식한다.

위와 같은 잉여 예비차량은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에서 21년 5월 기준 18개 업체 37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 중 30%의 비율이다.

이 의원은 “먼저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에는 필연적인 조정 및 감차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도시철도가 부족한 노선에는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상충된다”며 “지역 내 모든 노선조정에 문제는 필연적으로 잉여예비차량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잉여예비차량 감차에 대한 지침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의견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의 노선이 시민들을 위한 교통복지로 이어져야 하며 이에 앞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여부가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는 무조건의 감차가 아니라 신규 및 신설노선에 있어 잉여예비차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년간 해결되지 않은 버스노선 민원의 이유는 ‘잉여예비차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정석이었다”면서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역에는 잉여예비차량을 적극 활용한 노선신설로 시민이 시내버스를 어느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