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평등임금공시제·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

18일 ‘여성·가족 정책’ 공약 발표

‘연대관계인 지정 제도’ 도입 시사

“분열 해소하고 상처 치유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분야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남녀 ‘갈라치기’ 공약을 정면으로 겨냥해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에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공공 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겠다.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와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추진도 밝혔다. 이 후보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강화 정책으로는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 남성 청소년에게는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도 제시했다. 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와 난임부부의 정서적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한 공약으로는 공유형 기본주택과 같이 1인 가구 맞춤형 공주택 공급을 확대와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프랑스의 팍스(시민연대계약)과 같은 연대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친족 관계가 아니어도 응급 수술 동의서에 서명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