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시장’ 우려 반박한 정은보 금감원장 “감독 역할 더 강화될 것”(종합)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

사전·예방적 감독 거듭 강조

종합검사 명칭 변경 검토 등

감독·제재 TF 빠른 시일내 마무리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5%대 관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감독‧제재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친화적’ 행보를 두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금감원이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용하면 지금보다 더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독‧제재 TF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인사와 조직개편도 곧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가계대출 감독은 대출 증가율 5%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인 감독이 균형 잡힐 수록 감독 기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친시장 행보를 지속하면서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감독의 큰 줄기 하나는 시장의 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적인 감독”이라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사후적 기능 하나만으로 할 수 없고 사전적 지도만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시장’ 관련해서 소비자보호 문제를 두고 일부언론의 생각과 달리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과정에 걸쳐 사전적 보호와 예방적 조치가 선행이 돼야 소비자 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적 보호 조치가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보상해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 원장은 사전적, 예방적 지도를 14차례 넘게 언급하면서 금감원 감독 방향의 기조 변화를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정 원장은 “이미 천명했듯이 법과 원칙에 근거를 두겠다”면서 “지금까지 사후적 감독에 비중을 둬 왔는데 앞으로는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전, 사후 감독의 균형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다음 손해를 보상‧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선제적 예방적 감독‧검사를 통해 가능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단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중인 검사‧제재 TF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내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TF는)기본적으로 검사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 사전사후 감독, 사전예방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제재 제도들을 활성화 시켜나갈 방법이 있지 않겠나에서 시작됐다”면서 “다만 언제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에 더해서 검사 기능의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서 좀 더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라면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더 강화,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 ‘검사·제재 TF’는 종합검사 명칭 변경을 논의 중으로 대체 명칭으로 ‘정기검사’가 거론된다.

또 특사경과 관련해선 “특사경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라며 “자본시장과 관련해 특사경에 많은 전문적 경험과 사전적 지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특사경 인원이 어느때보다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사경이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에 있어서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과 관련 ‘선지급후정산’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법원에서 판레로서 용인한 바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지급후정산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 결론과 관련해선 “(현재 제도 운영자인 한국거래소의)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고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시장조성자 제도의 실제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가계부채 관리도 올해와 비슷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정 원장은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을 감안할때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무리없이 5% 중반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등에 대해선 총량관리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실손보험요율 등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해진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소비자 부담은 느는데 금융회사는 추가적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 구조여서 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