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금융당국·금융권 대책 마련자영업자·다중채무자 부담↑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9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지원은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3차례 연장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6887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664억원도 유예됐다.
더구나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 뿐이지만,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067억원에 달하는 잠재 부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다음달 말 4번째 재연장 가능성을 두고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와 별개로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비공개로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개별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각 은행은 3월 말 지원 종료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종료될 경우 시작할 연착륙 방안들도 당국과 논의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유선 또는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하는 등 지원 종료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이다.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대출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다만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은 늘고 다중채무자의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39.1%)보다 2.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DSR이 오르는데, 특히 여가서비스(52.8%→56.1%, +3.3%포인트)와 개인서비스(62.2%→65.9%, +3.7%포인트)의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고위험'군은 여러 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들이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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