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 공시제'가 실효성 있으려면

지난해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둬들이면서 '이자 장사' 지적이 또 거세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도 실적이 늘어난 것은 예대금리차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시중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올랐다.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우대 금리를 폐지하는 등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대출 총량이 줄었는데도 이자이익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불붙은 '이자 장사' 논란에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들고 나섰다. 이미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를 알 수 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위 세우기' 식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알기 쉽게 공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 반길 일이다. 그간 번거롭게 품을 팔아 알아봐야 했던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 생각해보면 금융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다. 단순한 '순위 매기기' 식의 공시 방법은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을 '욕받이'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은행 마다 금리 산정의 방식이 있고 가장 큰 영업 비밀로 여겨진다. 때문에 공개를 한다고 해서 '금리 경쟁'이 붙을 리 만무하다. 이유 불문하고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은 비난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금리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커지자 '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를 산정하고 운용하는 자율성을 지켜주되, 은행들이 비정상적인 금리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산출 과정이 합당한가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원이 감독 방향을 종합검사 대신 수시‧정기검사로 개편한 만큼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예대금리차를 '보여 주기'식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