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카운트' 원인은 지배주주 사익 편취···"지배구조 개편·주주환원 늘려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배주주의 지나친 사익 추구에 따라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 및 자산가치가 외국 상장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영업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상장 심사 때에도 지배주주 이해 충돌 방지 관련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유리하고 소액 주주 보호에 취약하다"며 "낮은 배당성향에 따라 주주환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성향이 낮을 수록 개인은 단기적인 차익실현 집착하게 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회계불투명성, 기관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도 K-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재준 골드만삭스 전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주당수익성장률(EPS)이 낮고,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기 민감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수익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전무는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기업은 주요 의사결정에 일반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성과 소통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관련해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뿐만아니라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자발적 공시를 통한 소수 주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대주주의 블록딜 물량 제한, 물적분할 등 복수상장 이슈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다만 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이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경영권을 보장 받으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찾아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도 "정부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주식 양수도 방식 M&A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에서 나온 투자자 보호 및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권리 균형 등의 제안을 깊이 새겨듣고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