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인상, 정부 정책 상충 아니야···물가 불확실성 커져"

2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금리 관련 정부와 정책공조 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필요···더 큰 부작용 피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 한은이 정책 방향이 상충하면서 엇박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상충이 아닌 정책 공조"라고 적극 반박했다. 기준금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이유로 즉답을 피했고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한은간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과 관련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며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부분에 대해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이래서 물가안정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가 금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지난 연말 저희가 예상 못한 '레고랜드 사건' 이후 단기금리가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한은과) 상충한다고 생각 안 한다"며 "저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고, 일부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서 리스크가 큰 부분은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정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가 안정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경기를 본다고 했다"며 "정부와 한은은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고, 물가안정이 이뤄지면 그다음 경기를 본다는데 인식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위원 역시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김 위원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낮추라고 강요하고 있고 예금금리 경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한국은행 의도와 반대로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정책효과 거둘 수 없다. 정부와 공조 한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전체 금리가 올라갔다"면서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이 있다"면서 "시장금리 조정은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금융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거시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저희는 금리를 통해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물가안정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올라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경제 전체로 봐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 환율에 주는 영향으로 물가에 나쁠 수 있다"며 "또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는만큼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서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종수준이 3.5%인지 3.75%인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지만 오는 2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금통위 이후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두 달 사이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통화정책은 물가 중심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올해 초에는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4%로 떨어진 뒤 이후로는 점차 하락해 연말에 3% 정도 갈 것을 바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한두 달 사이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생겨 물가가 그 기조로 가는지가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이에 기초해서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