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노벨 경제학상' 필립 딥비그 교수와 면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필립 딥비그 워싱턴대학교 교수와 만나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한국을 찾은 필립 딥비그 워싱턴대학교 교수와 만나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19일 예보는 유재훈 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필립 딥비그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딥비그 교수는 경제·금융과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2022년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재훈 사장은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황"이라며 "최근 SVB 사태 등을 계기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딥비그 교수는 금융위기 시 대표적인 두 개의 대응 수단인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재량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금자의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예금보험제도가 신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선 충실한 기금 적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문제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장한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견해도 공유했다.

유 사장은 "대응 방식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 보호의 원칙, 예금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과 상충된다"며 "주요국의 대응 방식은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딥비그 교수는 미국의 SVB 사태를 부분 보호 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했다.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규율은 오히려 뱅크런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보호 한도 확대와 공평한 보험료 책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딥비그 교수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