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 유예···별도 사고점수 신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교통사고시 고가 가해차량 보험료는 할증하는 반면 저가 글자수세기 / 맞춤법 검사 내용 입력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 제도 형평성을 제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내달 1일부터 고가의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료는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저가 차량 피해자 보험료는 오히려 할증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늘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따르면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 시 고가 가해 차량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가 가해 차량은 앞으로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1점)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조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일 경우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안전 운전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