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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담대·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로···가계대출 괜찮을까

금융 은행

주담대·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로···가계대출 괜찮을까

등록 2023.09.26 16:59

정단비

  기자

내년 초 단계적 선보일 계획업계, 가계부채 영향 관련 "우려"vs"제한적" 시선 공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bae@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bae@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기존의 신용대출에만 가능했지만 취급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시는 오는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는 5월 31일부터 운영돼 이달 15일까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 이동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를 통한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환대출 서비스에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되고 나면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앱을 통해 손쉽게 대출상품 비교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잠잠했던 가계대출이 올해 5월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10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예의주시하며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교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은행들은 자연스레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추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금리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수요도 생겨날 텐데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하는 금융당국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빈번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필요시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대출 이동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우려들에 대해 "기존에 있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총량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국의 의견처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계대출 증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물론 금리 경쟁으로 인해 일부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신규 대출 시스템이라기보다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머니무브'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담대 및 전세대출은 결국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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