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팔아 8500억원 번 산업계···실상은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이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후 산업계가 배출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약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올린 수익이어서 유상 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업 부문에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797만1000t에 달하는 배출권이 순매도됐다. 연평균으로는 약 542만4000t에 달한다. 한 해도 빠짐없이 순매도를 기록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산업계가 배출권 판매로 7년간 약 8500억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국내 배출권 가격은 변동성이 주식시장 4배에 달할 정도로 커서 평균가를 적용했을 때 손익과 실제 손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이득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

다만 배출권 대부분이 무상으로 기업에게 할당된다는 것이 문제다. 1차 계획기간 때는 전량이 무상으로 할당됐다. 2차와 3차에도 각각 97%와 90%가 무상할당으로 배분됐다. 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을 살펴보면 대상 69개 업종 중 28개 업종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유상할당 대상인 41개 업종에 대해서도 배출권의 90%가 무상으로 배포됐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34년까지 배출권 무상 할당을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EU는 유상 할당률을 2026년 2.5%, 2030년 48.5%, 2033년 86.0% 등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유상 할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상 할당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데 정부와 기업이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상 할당률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