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만 갖췄다면 ELS 판매 자체는 문제 안돼"

은행·중소서민금융 주요 현안 설명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적정수준 관리

내년 1분기 상호금융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중소서민금융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한재희 기자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시스템을 잘 갖추고 팔았다면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30일 은행·중소서민금융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과거에도 DLF나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은행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비예금 상품에 대해 판매 시 지켜야 할 절차 등을 강화해왔다"며 "ELS도 내부통제 등 기본적인 규율체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판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ELS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ELS 판매를 중단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외에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멈췄다. 하나은행도 내달 4일부터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펀드(ELF)·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농협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농협이 중단했으니 다른 은행들도 중단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진행했던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 중 가계대출 취급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던바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경 사항임에도 대부분의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 합의 등은 진행됐으나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거나 심사·리스크부서의 우려사항이 무시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되는 등 사전 심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확대 유인구조의 KPI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서민금융 제외)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영업점의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은행에서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해 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신용 및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고(高)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를 남용했던 사례도 포착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가계대출이 많이 줄다보니 최장 만기를 늘리는 등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상 문제점들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9월 이후부터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가계대출도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대부분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버팀목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위주로 증가했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1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달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 감소세 등이 주담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협의해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1월 한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7월까지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시장금리가 일부 등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한데다 은행간(인터넷은행 등) 영업경쟁 심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확대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은행권의 상생금융이나 자발적인 취약차주 지원 노력이 대출금리 하향 안정화의 주된 요인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생금융으로 대출금리 체계, 시장금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물론 상생금융, 가계대출 관리 관점, 금융사 건전성, 안정성 등 목표간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같은 정책 목표들을 조화롭게 해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 금융권의 기업대출(1843조3000억원)이 지난해 말대비 4.8%(83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심의 은행대출 증가, 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추세 등을 감안했을때 기업대출 증가세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한정된 금융자원이 보다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기초로 여신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 대비 0.82%p 상승했고 상호금융은 3.10%로 전분기 말 보다 0.3%p 소폭 상승했다. 카드사 1.60%, 캐피탈사 1.81%로 전분기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중소서민권역 연체율은 상승세가 계속되었으나 경기가 저점을 보인 상반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상 연말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상승폭은 상반기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향후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성 이상징후 발견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율 추가 상승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재기지원 확대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은행 위기 사태 이후 금리 수준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예수금이 민감하게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됐고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됐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 및 저축은행별 예수금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자동 전송받아 상시 조회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달 구축했다.

이 부원장은 "예수금 변동 확대 등 이상 징후 감지 시 신속·적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은행·저축은행 등 유동성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