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내라는 것 아니냐"···정부 주문에 금융그룹 당혹

김주현 금융위원장, 횡재세 언급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

주요 4대금융 지난해 이익 10% 수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지주사들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최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및 금융당국은 물론 야당까지 은행 때리기에 나선 마당에 이를 당연히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만만치 않은 지원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상생금융 관련 지원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에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횡재세와 관련된 법안들이 나와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원 규모와 관련해 횡재세를 기준으로 내어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횡재세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사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요구한대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원방식 등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지만 개별사로 상생금융안을 내놓기 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 업계가 함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중은행장들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런던에 있는 만큼 일정이 끝나는 대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조원 규모의 지원액은 은행들이 나눠 분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큰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4대 금융지주에서 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적지 않은 규모에 업계도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약 16조원 가량된다. 여기서 지원 규모가 2조원으로 확정된다면 지난해 이익의 약 10% 이상을 상생금융 지원액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는 횡재세보다는 단발성인 상생금융 지원이 낫긴 하다"면서도 "다만 2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규모이다보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올해 상반기에도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갑질'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상생금융 시즌2'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야당까지 합세해 횡재세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은행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사실상 2조원을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올해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물론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따르겠지만 주주들의 이탈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