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긴축' 이어간다는 한은, 금통위원 공석·교체에 분위기 바뀔까

박춘섭 전 금통위원 공석 내년까지 이어질 듯

4월이면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 임기 만료

'비둘기파' 늘어나면 금리 인하 분위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공석이 생긴 가운데 2명의 위원히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장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한은의 방향성이 내년 4월 이후 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달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가 없지만 후보 검증과 추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해에 열리는 첫 금통위는 한은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박 전 위원의 후임 인사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차기 금통위원 인선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통위원 공석에도 금통위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인선을 늦추는 요인이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통위는 합의제 기구여서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라 하더라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한은법상 금통위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에도 금통위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이주열 전 한은 총재 퇴임 이후 공석이 된 총재 자리를 금통위원이 대행해 통화정책이 결정됐다.

금통위원 공석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10년 4월 24일 박봉흠 전 위원이 퇴임하고 2012년 4월 21일 정순원 전 위원이 임명되기까지의 728일이나 자리가 비어있었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 임지원 전 위원의 퇴임 이후 두 달 이상 6인 체제를 이어갔다. 한 달 이상 공석이 이어진 사례는 아홉 차례나 있었다.

내년 4월이면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임기도 끝이 난다. 공석까지 포함하면 3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장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금통위원 교체로 분위기가 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가운데 매파로 분류된다. 조 위원은 올해 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올해 2월부터 동결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서영경 위원은 당초 비둘기파로 알려졌지만 매파적 의견을 내면서 금통위 내 매파적 성격의 금통위원으로 여겨졌다. 지난 2021년 JP모건이 분석한 금통위원 성향을 보면 서 위원은 비둘기파로 분류됐지만 2021년 10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한 데 이어 지난해엔 한은 특별 강연에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는 만큼 금통위원 교체와 맞물려 비둘기파 성격의 금통위원들이 대거 임명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공석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통위원 임명 시기를 특정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완전한 회의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