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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상우 장관 후보에 국토부 안팎서 기대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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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후보에 국토부 안팎서 기대거는 이유

등록 2023.12.18 16:45

수정 2023.12.19 18:18

장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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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상승‧침체 모두 다뤄본 주택정책전문가···시장위기마다 역량 빛나국토부‧LH 등 지나온 길마다 호평···"발로 뛰는 완벽주의자" 평가내부서도 환영 분위기···"좌우 치우침 없는 정통관료···신망도 두터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이수길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이수길 기자

정통관료 출신인 박상우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후 국토교통부 안팎에선 환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나치게 강해진 정치색을 해소하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전문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어서다. 참여정부부터 MB정부와 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고루 요직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오는 20일 국회는 박상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 전문성이나 정치색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후보는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등 공직 생활 대부분을 주택 분야를 다루는 데 바쳤다. 국토부를 나온 후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냈다.

정부 가리지 않고 부동산 위기마다 소신 정책 펼쳐

박상우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거치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주택정책과장에 임명돼 주택정책의 실무를 이끌었다. 2010년엔 주택토지실장에 부임해 2011년부터 본격화된 전세대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LH에 부임해서도 좋은 경영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택토지실장으로 2011년 전세대란을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박상우 후보자의 전문성과 끈질긴 집념이 이뤄낸 성과다. 박상우 당시 주택토지실장은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매주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당시엔 17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이듬해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성공한 처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LH에선 만성 적자를 해소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약 20조원에 달하는 이자 부채를 감축시켰다. 경영평가에선 3년 연속 최고점(A+)을 받았다. 부동산 폭등기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에 힘쓰면서도 원가절감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용 현실화로 품질개선에도 힘썼다. 박상우 사장은 이러한 성과 덕에 2009년 주택 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후 탄생한 LH에서 중도하차 없이 임기를 채운 유일한 사장이 됐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1년 주택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UCC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토지뉴스'에 박상우 당시 주택토지실장이 출연한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갈무리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1년 주택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UCC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토지뉴스'에 박상우 당시 주택토지실장이 출연한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갈무리

박 후보자는 직접 등판도 꺼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직접 정책 브리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UCC나 PT도 직접 참여해 국민과 소통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을 전하는 수단으로 '모르면 손해 보는 주택토지 뉴스'라는 제목의 꽁트 UCC를 제작하면서 앵커로 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7년 LH 기업설명회 및 채용박람회에서도 직접 PT에 나섰다.

직접 발로 뛰는 성격은 해외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LH사장 시절 수시로 해외 출장길에 올라 쿠웨이트,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스마트시티와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LH 안팎에서는 이때 맺은 협약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LH도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10년 만에 국토부 관료 출신 장관···내부에서도 환영 분위기

박상우 후보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토교통부는 약 10년 만에 정치인이나 학계 출신이 아닌 정통 국토부관료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박 후보 이전의 국토교통부 출신 장관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한 권도엽 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선 정치인과 학계 인물을 장관으로 중용했다. 강호인 장관과 노형욱 장관은 관료 출신이지만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승환 ‧유일호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장관은 교수 출신이다.

교수 출신들도 정치색이 강했다는 평가가 많다. 서승환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우파 경제학자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낸 유일호 장관은 교수 출신이긴 하지만 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의원과 겸직했다.

문재인 정부의 변창흠 장관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반대하는 급진주의 '조지스트'(georgist) 모임인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의 주축 멤버다. 공환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은 국토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으로 장관이 됐다. 김 장관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2002년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내는 등 주로 언론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한 전업 정치인이다.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 국토부 장관을 지내면서 26개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기를 맞았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 때문에 국토부 안팎에선 박상우 후보자의 내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토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그간 업무 실상을 잘 모르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정치색이 강한 학계 인물이 장관이 되면서, 시장 안정보단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실험 성격의 정책이 이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국토부는 업무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원들의 사기도 꺾였다"고 했다.

정책성향에서는 시장 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박 후보자는 줄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장의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정치색은 옅은 편이다. 참여정부에서부터 MB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LH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신임을 받아 임기를 채웠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 있는 동안 완벽주의 성격 탓에 어떤 직책과 임무가 주어져도 곧잘 해냈다"면서 "이 때문에 내부에선 항상 국토부 장관감이란 얘기를 듣던 인물"이라고 했다.

업무방식이나 성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논리적이고 일 처리나 인간관계, 자기관리가 아주 깔끔하다"면서 "20년 가까이 산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엄격한 공사 구분과 경청하는 자세로 일관해 선후배들은 그를 대표적인 청렴한 관료로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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