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4조1000억원···전년比 8.8%↑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에 담았다.

우선 정부는 1분기에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

또 금융권 상생 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연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추가로 소상공인 매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상반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송금 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기존 한도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공공 부문의 비품 선구매 등과 민간 부문의 상반기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5만개 확대하고 발행량도 올해 5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부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자연이나 사회재난 등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1분기에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은 103만명으로 작년보다 14만7천명 늘어났고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2만∼4만원) 인상됐다.

정부는 1분기 중에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채용하는 목표를 세워 최대한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노인 기초연금은 월 32만3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 지원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대 1 돌봄 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을 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7% 확대했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높여 역대 최대폭 인상한다.

기초·차상위·한 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 등의 월 지원 단가도 1만원 인상한다. 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정부는 중장년 고용 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기존 31개에서 34개로 확충하고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20개에서 25개로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에 한해 중위소득 요건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