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비트코인 ETF 투자' 입장차 극명···금융당국 판단 주목

그래픽=박혜수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ETF 투자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라 금융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21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생과 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게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를 허용할 경우 국내 증시의 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화 여부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거래를 승인하자, 당국은 이튿날 국내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