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근접···설비투자 보조금 시급"

그래픽=박혜수 기자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려면 설비증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도 마찬가지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 기여도는 97%에서 58%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더붙였다.

또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감가상각비(약 40% 중반)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보고서는 반도체업계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를 도출했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영업비용의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인데, 보조금 지급 후엔 3690달러로 1581달러 감소한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늘어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는 세입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는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달러(53조원), EU 430억유로(64조원), 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대만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이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