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버타운 설립 문턱 낮춘다···보험사 '시니어 사업' 활성화 물꼬

정부,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실버타운 설립 가능

전문사업자 육성 방침···보험업계 "긍정적 신호"

정부가 실버타운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업계가 신사업으로 점찍은 시니어 사업 활성화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진행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일환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돌봄 등 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종류로는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이 있다.

현재 실버타운은 설립·운영 규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제약이 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실버타운을 짓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컸다. 현행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과 서비스 운영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부족할뿐더러 사업자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다. 건물 소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자 요건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서비스 전문사업자 사례로 일본 최대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의 솜포케어 사례를 언급했다. 솜포케어는 2만8500개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90%가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시니어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이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다. 이들 회사는 요양사업과 관련해 자회사까지 설립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0월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보험사 중 가장 먼저 요양사업을 시작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9년과 2021년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를 개소했고 2022년 12월에는 첫 실버타운인 '평창 카운티' 운영을 시작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를 추가로 열고 요양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월 헬스케어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신한라이프는 내년 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하남 미사에 부지매입을 마무리했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요양서비스사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추진단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생명도 지난해 말부터 기획실 산하에 시니어리빙 사업TF를 출범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타운 설립 문턱이 낮아진 것만으로도 이미 요양사업을 하는 보험사나, 앞으로 요양사업을 시작하려는 보험사들 모두에게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