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예산 7.7% 감소...원전은 500억 확대

두산에너빌리티가 2022년 1월 영광군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정부가 내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70억원 이상 줄이고 원전 지원 예산은 최소 5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원으로 올해 예산(6196억원)보다 7.7%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원, 1564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6.6%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

대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위해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꾸준히 높여가야 하는 가운데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구성비)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원전산업 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증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 사업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172억원에서 내년 1669억원으로 497억원(42%) 늘었다.

여기에 전력기금 내 원전 지원 예산은 '원전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63억원) 등 다른 사업에도 여럿 포함돼 실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