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제출 기한 D-1...당국 본격 압박 예고 내부통제 효과 볼까

내달부터 시범 운영···신한·우리금융 조기 제출

30일 KB금융·KB국민은행도 동시에 작성 완료

"대표이사 책임 강화···내부통제에 긍정 영향"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이틀 앞두고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의 릴레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힘써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다. 또한 당국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전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한해 제재 수위 감경해주겠다며 유인책을 제시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30일 KB금융과 KB국민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과 개선 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부점장들의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한 매뉴얼도 함께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사고에 경각심을 느낀 금융당국이 내놓은 책임 제도인 셈이다.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린 임원은 미리 정한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KB금융은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에 앞서 은행 금융과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동시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같은날 신한금융도 금감원에 책무구조를 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두 번째인 지난 25일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하나금융과 농협금융,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금융지주 중에는 DGB금융과 iM뱅크(구 DGB대구은행)가 지난 21일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부산·경남은행과 전북은행도 이달 내로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 운영에 전원 참여하면서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책무구조도에 포함된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 의무 조항이 사고 예방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번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각 이사회 산하의 내부통제위원회를 마련하면서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넓힌 것 역시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제재 감경을 참여 당근책으로 내놓자 릴레이 참여가 이어진 것을 보면 업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받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는 방증"이라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당장 금융사고가 예방되진 않겠지만, 임원 책임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사내 수칙이 바뀌는 등 내부 분위기부터 서서히 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