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號 내일 첫 '상호금융협의회'···쇄신 힘 받을까

오는 3일 오후 김병환 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협의회

상호금융사 충당금 비율 조절 요청 이후 첫 공식 회동

'중금리' 대출 활성화·'내부통제' 기준 논의 가능성 높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느슨한 규제로 건전성 리스크를 안고 있던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업계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 김 위원장 부임 이후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들이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인한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2024년 1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 2013년 만들어졌지만 상호금융의 건전성 문제가 직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올해에는 세부적인 아젠다가 등장했다.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PF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등 건전성 해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강화가 주요 과제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업계에서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경·공매, 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상호금융과 관할 행정부가 마련한 자구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금융당국의 '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120% 적립' 요구에 대한 상호금융의 유예 요청이 있고 나서 공식적인 첫 소통인 만큼,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상호금융사들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에 따른 단계적(2024년 6월 말 110%→2024년 12월 말 120%→2025년 6월 말 130%) PF대출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이 버겁다는 의사를 비쳤다. 영세 단위조합이 많은 상호금융의 특성상 한 번에 큰 규모의 충당금을 쌓을 경우 적자로 돌아설 곳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상호금융사들의 부실채권 매각 상황과 충당금 상향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사진=각 사 제공

또한 상호금융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활성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확대를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취약 계층의 유동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금융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상반기 10.50%에서 하반기 10.22%로 0.28%포인트(p) 내렸다.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확대와 별개로 최근 2금융권으로 1금융의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당국의 당부도 나올 수 있다. 실제 최근 감독 당국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에 무리한 대출이 없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추가로 상호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협의도 예상된다. 앞서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권이 내부통제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회 차원의 기준만 존재할 뿐 1조원 이상의 대형 개별 조합에조차 이렇다 할 내부통제 규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금융마다 상임이사·감사의 의무 선임 요건과 주기가 각기 다른 상황도 지적됐다.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규정 마련)법제화에 앞서 상호금융 주무 부처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형 조합에 우선 적용하고, 단위가 작은 조합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