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AMRO포럼서 "수습절차 불확실성 해소···韓 경제시스템 굳건" 언급

16일 오전 'AMRO 포럼' 축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결정 등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열린 'AMRO 포럼'(Asean+3 Economic Cooper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Forum)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 및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하방 리스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이 꼽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도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한국을 포함한 역내 많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 도전 요인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 국가 간 금융·경제 협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5월 합의된 역내 금융안전망 CMIM의 신속 금융지원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협력의 성과이자 사례"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바람직한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고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법·제도 구축 노력 동반'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1989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등 필수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확립해 왔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