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낮췄지만 금리 요지부동···당국 압박 먹힐까

시중은행 다주택자 전세대출·주담대 취급 재개

예금금리 2% 시대에 대출금리 인하는 '찔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대출 쏠림 현상 우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달 초부터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으나 대출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 예금금리는 2%대에 진입할 정도로 낮아졌으나 대출금리는 여전히 4%대에 머무르며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 보유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모기지신용보험(MCG)과 모기지신용보증(MCI) 가입을 다시 허용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중단했던 MCG·MCI 가입을 최근 재개했다. MCI와 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미가입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작년 8월 MCI·MCG 가입 제한이 이어질 경우 은행권에서는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약 55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완화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신한은행도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막아두었던 비대면 주담대를 허용했으며 KB국민은행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없앴다.

단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2월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로 11월 4.90% 대비 0.14%포인트(p) 줄었다. 반면 예금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태다. 각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앞서 반영되며 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2%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나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20개 은행에 대출 세부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전일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를 쉽게 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대출금리를 타행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할 경우 '쏠림현상'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에 대한 조정은 은행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실제 은행에서는 상품가감금리(우대금리)를 조정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해 왔다"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조건 변경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은행권과 금리수준을 맞추지 않을 경우 한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금융당국의 지적은 부담스럽지만 당장 현 상황에서 금리 조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불만도 세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도 결정된 만큼 대출금리는 향후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며 "단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금리에 정부부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