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하기 힘드네"···반도체특별법 겉돌고 상법 개정은 강행

상법 개정안 법사위도 통과

반도체특별법은 간극 여전

관세 전쟁 등 불확실성 상존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재계가 연이어 터지는 경영 환경 악재들에 신음하고 있다.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염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은 겉돌고 있는 와중 정작 독소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넘은데 이어 통과된 것으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조항들이 향후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그간에도 재계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해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밖에도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시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제2의 소버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버린 사태는 지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의 적용을 피해 SK 지분을 매입, 공격한 후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했던 사건이다.

이에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투자 및 M&A 축소 등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상장사 과반(56.2%)은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인 46.4%로 응답한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이처럼 재계가 반발해왔던 상법 개정안은 강행되고 있는 반면 하루 빨리 통과를 바라왔던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조차 가지 못했다.

더구나 국내외 안팎으로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우선 국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행 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돌입과 함께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에서 바라던 법안들은 통과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정작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상법 개정안은 강행되는 모양새"라며 "미국에서는 관세를 무기 삼고 나서는 등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