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 자기자본, 연말 결산 기준 2년 연속 충족해야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 도입도 부담
9일 금융위원회는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심사해 지정하며 자기자본 규모(3조원·4조원·8조원)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다르다. 또한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투사 지정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음을 감안해 금년 3분기 4조원(발행어음) 및 8조원(IMA, 종합투자계좌)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해야 한다. 종투사 지정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또한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 4조원(발행어음) → 8조원(IMA)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8조 종투사가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원금지급과 함께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다. 종투사의 원금 지급이 의무화이기에 은행권을 견제할 수 있는 상품이자 종투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거론된다.
A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자본을 키운 증권사들을 거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IMA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긴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9.9조원), 한국투자증권(9.3조원)이 유일하다. NH투자증권은 7.4조원, KB증권은 6.7조원이다.
요건이 강화되기 전 8조 종투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IMA 사업도 쉽지 않다.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을 2년 연속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는 변수는 물론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매출 과대 상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오류가 발생해 5년간 사업보고서를 정정, 내부 회계 오류로 부풀려진 매출은 5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매출 자산 규모를 봐서 규모 비율을 살펴야 한다"며 "규모, 비율, 고의성 등을 살펴 감리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IMA 제도를 손 봤다는 것은 유의미하나 요건만 맞으면 인가를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거 발행어음 인가 당시에도 증권사 1곳만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IMA 상품이 출시된 이후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요건을 갖춘 두 종투사 모두에게 인가를 내주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MA 지정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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