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희소식···삼성·SK 반도체, 미국 투자 전선 '이상無'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35%'로 상향

'美中 기술 경쟁 국면 고려한 전략적 판단' 해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 가속화할 듯

그래픽=홍연택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모처럼 '호재'를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등 전임 행정부 시절 마련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면서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4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처리됐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시행된다.

OBBBA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2017년 시행해 연말 종료를 앞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처를 골자로 한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한 청정에너지와 배터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관련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기업은 한시름을 덜었다. 미국 행정부가 앞서 지급을 약속한 보조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3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전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공제율은 25%였는데, 이번에 그 폭이 10%p 커진 셈이다.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혜택에도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간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위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반도체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탓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는 등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위기감을 키웠다.

이 가운데 미국 측이 반도체 지원책을 지킨 것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국면 속 글로벌 기업의 손길을 차단했다간 자칫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여론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기술 정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은 앞서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에 주목하며 해당 조처가 현실화하면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도 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월 이들은 각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설비 반입 등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는 2028년 가동을 예고한 뒤 현지 상황을 지켜보며 인허가 등 제반 작업을 이어왔는데, 곧 착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은 여전한 변수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부 시절 맺은 보조금 계약을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서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몇몇에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책정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요지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를 지목하며 650억달러의 건설 계약으로 60억달러 보조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액수 대비 적정한 보조금 비율은 '4%' 수준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탄력을 받는다면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액수도 역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달러를 각각 확보한 상태다.

물론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혜택을 상향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역시 현행 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원책을 유지하면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면서 "관세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앞선 계획에 따라 현지 투자를 차질 없이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