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법 시행···게임업계 '과도한 부담' 반발

2~3배 징벌적 배상 도입, 허위 표시 엄격 대응

피해구제센터 임시 운영, 실효성 논란

소비자 보호 강화 명분, 민원 과잉 우려도 커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손해배상 확대와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 그래픽=뉴스웨이DB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나 획득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2~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 이용자가 확률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 이른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가 신설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여부를 조사해 행정조치나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예산 문제로 당분간은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임시 운영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증 책임 전환과 손해배상 강화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악성 민원과 신고 중복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도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 피해구제센터까지 더해지면 민원 과잉으로 인한 행정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가 TF로 한정 운영되는 상황에서 행정 처리 지연이나 실효성 저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국내 게임산업이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BM)에서 벗어날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기점으로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사행성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수년간 규제를 촉구해왔지만, 업계는 이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실체 없이 떠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고, 대대적인 조사와 규제 강화 흐름으로 이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업계 규제가 아닌 '국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저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개정이지만, 핵심 수익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구조적 규제인 만큼,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뿐 아니라 산업 진흥책도 병행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