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가스버너 결함으로 폭발했다면··· 法 “식당 주인 책임 없어”
식당에서 업소용 가스버너가 가스 누출 등 결함으로 폭발했다면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김모씨가 식당 주인 윤모씨와 A손해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5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B화재해상보험사도 위 배상금액 중 60만원을 연대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업소 주인인 윤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