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구글 갑질방지법’···공정위·방통위 관할 다툼 여전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부처 소관을 두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간 권한 다툼이 길어지면서 안건조정위원회마저 해당 법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20일 열릴 3차 회의에서는 무조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경우 또다시 미뤄질 수 있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