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C 2032년까지···K-배터리 "일단 한숨 돌렸다"

세액공제 유지가 가장 큰 수확···"불확실성 해소됐다"

IRA 전기차 보조금 일부 조기 종료···"큰 우려는 없어"

MACR·PFE 도입으로 중국 견제 수위 대폭 강화

그래픽=홍연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 추진해 온 OBBBA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앞서 1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1표 차로 가결되면서 상·하원 문턱을 모두 넘었고,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전에 조용히 법안을 마무리하길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사실상 법제화는 확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명명한 대로 감세, 이민 단속기관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전 세계 배터리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법안 내용이 IRA와 기본 골격이 유사한 점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국면에서 정책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방향성이 다시 잡혔다는 분석이다. 특히 AMPC(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세액공제 제3자 양도, 중국 견제를 위한 규정 강화 등이 주요 긍정 요소로 꼽힌다.

종료기한 유지된 AMPC···K-배터리 "가장 아름다워"

무엇보다 AMPC 세액공제가 기존과 동일하게 2032년까지 유지된 점이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당초 하원은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기고, 마지막 해에는 세액공제를 기존의 25%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다.

실제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3사는 AMPC를 통해 총 1조8622억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 생산된 부품에 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에서만 합산 82조원 규모의 15개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상황이다.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 허용 역시 유지되면서 적자 기업도 세액공제를 타사에 현금으로 양도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100억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흑자 기업에 양도하고 약 95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세금 감면보다는 실질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국 내 공장 투자에 나선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셀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AMPC 수령 기간과 제3자 양도 가능 여부"라며 "양도가 가능해야 필요에 따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유지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 견제한다'···PFE·MACR 도입

이번 법안은 중국 견제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IRA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 기업들이 우회 진출을 시도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 CATL의 창업자 쩡위친 회장은 지분을 23.5%로 낮추며, IRA의 '25% 이상 지분 보유 시 보조금 대상 제외' 규정을 피하려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OBBBA법안에는 AMPC에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PFE)'이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PFE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외국기관인 SFE(특정외국기관)와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기업인 FIE(외국영향기관)가 그것이다.

또한 정량적 판단 기준으로 MACR(실질 지원 비용 비율)이라는 새로운 산식도 도입됐다.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에서 중국산 원재료의 허용 비중을 해마다 줄여나가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부문은 ▲2026년 60% ▲2027년 65% ▲2028년 70% ▲2029년 80% ▲2030년 이후에는 85% 이상이 중국산이 아닌 원재료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이 수치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이번 OBBBA는 금지 대상 기업군을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세분화하고, 지분뿐 아니라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도 따지면서 매우 정교해졌다"며 "MACR 기준이 생기면서 계산은 다소 복잡해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진 점에서 대응이 한결 수월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중 일부가 조기 종료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IRA 30D)와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 세액공제가 오는 9월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는 원래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제도였지만 7년 이상 앞당겨 종료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조기 종료 가능성을 감안한 상태였고, 보조금 자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공급자 중심의 배터리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 측 인센티브라 배터리셀 공급자 입장에서는 AMPC만큼의 실효성은 없다"며 "중장기 전략 자체가 AMPC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